| 이상구 천안시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AI 배차·이용 대상 확대·공공운영 전환이 해답” - 배차 지연·이용 제한·운영 독점 문제 지적…“교통은 복지가 아닌 기본권” 강조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6월 13일(금)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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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이용 건수는 2022년 19만3천 건, 2023년 22만2천 건, 올해 24만2천 건(예상)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차량 수도 콜택시는 43대에서 52대로, 바우처택시는 28대에서 40대로 늘었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실제 2024년 기준 ‘접수–배차–탑승’ 평균 소요 시간은 20.9분으로 집계되지만, 출퇴근·점심·심야 시간대에는 배차 지연이 장시간 이어지고, 응급 상황 시 이용자의 불안이 극심하다는 현장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차량 단순 증차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AI 기반 실시간 수요 예측·자동 배차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용 대상 제한도 도마에 올랐다. 2019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용자가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좁혀지면서 청각·정신·발달장애인 다수가 배제됐다. 실제 올해 9월 천안시 등록 현황에서 청각장애인은 273명 중 상당수가 재등록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실질적 교통약자를 포괄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체계의 공공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같은 민간기관이 사실상 독점 위탁운영을 해왔다. 이 의원은 “서비스 품질 혁신과 인력 교육, 시스템 고도화가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대전·고양·안양·화성 등 타 지자체처럼 공공기관 직영 또는 공사 위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불편 사항을 상시 파악하고, 개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복지가 아닌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무더위 속 시민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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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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