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 대통령 집무 확대와 미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포함된 실행계획 마련 촉구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06월 23일(월)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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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안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세종시 내 대통령 집무 확대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다수가 여전히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종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가 오히려 타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함께 담았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종시민의 뜻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조속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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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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