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해수부 부산 이전, 국토균형발전 원칙 위배" -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5년 06월 24일(화) 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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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충청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행정기관의 집적을 해치는 이전 계획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연계성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해수부 세종 잔류를 명확히 하고, 전국적 해양행정 형평성 확보에 주력할 것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적 공감과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 정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수요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충청권과 서해안권의 발전,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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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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