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사기 OUT! '제4회 사기 방지 자문위원회' 개최 -민·관·학 전문가,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방향 제언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6월 24일(화)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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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지 자문위원회'는 사기범죄 대응 정책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9월 출범한 경찰청 소속의 자문기구로 정부·학계·법조계·민간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의 악성사기 근절 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악성 사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온라인·비대면으로 인해 사기범죄 증가추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과 범행 수단 차단 등 구조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이른바 '대리 구매 사기(노쇼사기)' 등 신종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제3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 계획도 공유됐다. 경찰은 초국경 사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민간 공동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 중으로, 자문위원들은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오는 9월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계기로 국내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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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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