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시장,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 전달 “해수부 이전… 국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 역행” 7일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부작용·우려 등 제시…답변 요청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07월 07일(월)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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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이날 오전 시 2층 정음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협업이 필수”라며 “해수부가 세종을 떠나면 정책 조율 속도와 국정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종에는 대통령실과 부처들이 모여 있는 만큼 협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부산에는 현장 중심의 국제기구나 연구기관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 해수부 이전은 이와 충돌한다”며 정책 정합성 부족을 지적했다. 중앙부처를 분리해 이전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경제 논리에도 반박했다. “부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수부를 이전한다면, 세종 역시 상가 공실률과 세수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이 기준이라면 다른 지역도 부처 이전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 시장은 “국정기획 논의도 없이 연내 이전을 지시한 건 성급하다”며, 해수부 직원 86%가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의 생활권과 기본권도 존중받아야 하며, 부처 이전은 단순 행정 조정이 아닌 국민 삶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세종은 국가 행정의 심장”이라며 “세종의 상가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세수 감소로 올해는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됐다”며 “세종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행정을 관장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충청이 이미 혜택을 받았다는 일부 주장도 자존심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해수부는 세종에 존치하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에는 실무기구를 두는 방식이 국정 효율성과 국민 공감대를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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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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