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1만 8천명 출국조치, 불법 고용주 등 2,289명 적발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7월 16일(수)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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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5년4월14일~6월29일(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또한, 무면허‧대포차 운전자를 18명 검거하고, 무보험 대포차량 2대를 적발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8,592명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2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규로 추가 발생했으나, 약 4만 3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 조치 등을 함으로써 총 2만여 명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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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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