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스테인리스 스틸 판매가격 담합..과징금 부과 -원자재 비용 인상시기·인상폭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4억원 부과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7월 22일(화)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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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하여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으로, 스프링, 볼트·너트, 나사, 용접봉 등의 형태로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가정·주방용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 사건 4개 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인상되자 원자재의 단가인상 시점과 인상폭에 맞춰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4개 사는 담합기간인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차례 모임 등을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300계 제품의 단가인상을 합의하였고, 각 사별로 단가인상 공문을 거래처에 통지했다. 4개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스테인리스 스틸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문통지 금액 기준으로 1kg당 1,650원~1,800원 인상했으며, 그 결과 담합 이전보다 판매가격이 20% ~ 37% 상승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철강선 가격담합(23년10월 제재),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담합(24년12월 제재)에 이어 철강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로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제품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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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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