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외국인 투자자, 결제 편의 높아져 -기재부 1차관,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개최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5년 08월 19일(화)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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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먼저, 지난 7월15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첫 회의 이후 추진 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관계기관들은 올해 6월 MSCI 시장접근성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분야를 중심으로 외환거래, 투자제도, 시장 인프라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간담회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도 개최하면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관계기관들은 외환 자유화,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 결제·청산 시스템 효율화 등 핵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속히 추진가능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예정된 로드맵 마련 전이라도 발표·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 안내와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외국인 투자자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자료 생성, 매매정보 매칭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져야 마무리된다. 한은금융망 마감시간(17시30분) 및 예탁결제원 절차 소요시간 감안시, 국내 수탁은행(증권 보관기관)은 투자자로부터 결제 당일 오전 중에 결제자금을 송금받아야 당일 중에 증권결제가 가능한 상황이며, 특히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송금 시한을 오전 11시까지 설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장 관행이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 결제자금을 송금하려면, 이에 앞서 외화를 환전하기 위한 외환(FX) 거래가 필요한데,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원화자금을 확보하려면 한국시간 15시~18시가 되어서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가 주요 국제금융시장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서, '결제자금 송금 시점'이 '외환결제 시점'보다 이른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결제 전날에 원화를 미리 확보해 두거나, 당일 원화 대출(overdraft)을 이용해야 하므로 절차적으로 불편하고 하루치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증권 투자 시 겪는 위의 ‘결제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와 절차를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의 당일 증권대금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은금융망(BOK-Wire+) 운영시간을 현행 17시 30분에서 20시까지 연장하여, CLS 동시결제 종료시간(18시) 이후에도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연장은 한국은행 및 참가기관의 시스템 변경과 유동성 관리방안 및 운영인력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참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26년4월부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에 맞추어,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e-SAFE) 운영시간도 연장함과 동시에, 예탁원의 결제 단계별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하여, 투자자가 18시까지만 결제자금을 송금하면 당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셋째, 현행보다 증권결제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수탁은행의 미결제 증권보고 부담도 완화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FX 거래로 인한 결제 지연을 별도 사유로 구분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하여, 국내 수탁은행이 결제자금 송금 마감시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이번 결제 인프라 개선방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당일 CLS 외환동시결제를 통해 확보한 원화를 당일 증권결제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루 전 先송금이나 당일 원화 대출 등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기관들은 금번 개선방안이 26년4월 WGBI 편입 시 리밸런싱 등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는 시기에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과정에서도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에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변화와 혜택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의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지속적인 자금 유입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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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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