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환경행정의 진화…충남도 '환경관리과'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선도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5년 08월 29일(금)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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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인허가부터 폐기물 제도개선, 탄소중립 실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시군, 도정 핵심과제 고도화 협력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도정 제1, 2과제인 ‘농업·농촌 구조개혁’과 ‘2045 탄소중립 실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도는 27일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논산시 정책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업무협약 △미래 선도형 충남 스마트팜 추진상황 보고 △도·시군 협조사항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업무협약은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E)-순환거버넌스와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던 중·소형 폐가전제품도 이르면 9월부터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팜 추진상황 점검에서는 미확보 부지에 대한 신속한 대체부지 발굴과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형 429만 7520㎡(130만평), 자립형 406만 6115㎡(123만평) 총 836만 3635㎡(25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협조사항으로는 △추석연휴 대책기간(9월 22일~10월 9일) 도민안정·민생안전 대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활성화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공모 참여 △도민의 날(9월 20일) 홍보 등 23건을 공유했다.
시군은 △어곡천 등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유구나들목(IC)-아산송악(국도39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천안흥타령춤축제(9월 24~28일) △제71회 백제문화제(10월 3~12일) △서산해미읍성축제(9월 26~28일) △계룡 군문화축제(9월 17~21일) △금산세계인삼축제(9월 19~28일) 등 홍보 및 건의사항 21건을 발표했다.
▲환경행정의 중심, 제도개선과 협력사업 총괄
환경관리과는 배출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와 환경등록업체 관리, 폐기물 제도개선 등 환경관리의 핵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회 등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환경분야 정부기관 유치, 군소음 피해 보상 법 개정 등 대외협력 업무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과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일회용컵 아웃'…그린캠퍼스 확산
도는 2023년부터 도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체계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도내 7개 대학을 대상으로 ‘그린캠퍼스’ 조성에 나섰다.
SNS 콘텐츠 제작, 서포터즈 활동 등 캠페인을 통해 탈플라스틱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향후 보증금제 기반의 다회용기 사용 표준모델을 마련해 시군 및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7개 대학에서 하루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3000개 이상으로, 다회용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70만 개의 일회용컵 감축 및 10년생 나무 45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30톤의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폐가전 ‘집 앞’에 버리는 시대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형 폐가전 수거 서비스는 도민 편의성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다. 환경관리과는 이(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폐가전 분리배출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도는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와 정덕기 이(E)-순환거버넌스 대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중·소형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레인지 등 중·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하고, 인터넷 및 전화로 접수 후 배출해야 하다 보니 불법투기나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도는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폐가전 배출 편의성과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내 집 앞 폐가전 배출체계 구축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에 전자레인지 등 중·소형 폐가전 및 1·2차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 설치 및 정기적으로 수거하는데 협력한다.
이(E)-순환거버넌스는 이르면 9월부터 수거함 설치 및 수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산공단 대기질 개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서산 대산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는 환경관리과의 연구와 협의회 활동을 통해 도출됐다. 류광하 환경관리과장은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발굴을 통해 대산공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감축 이행평가 △주요 유해물질 공정·배출량 조사 △유해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주민지원 대기질 정보센터 운영 방안 마련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훈련계획 수립 △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제도 구축 △산업단지 주변 지역 영향분석 △산업단지 배출시설 설비 개선 지원 △민·관·사 거버넌스 운영이다.
▲자원순환 시범마을·폐비닐 자원화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
도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사업 등 지역 맞춤형 순환경제 모델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감축, 주민 환경의식 고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시범마을에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은 캠페인 및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등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자원 재활용률 증가 △생활폐기물 감축 △지역주민의 환경 의식 고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엄정 대응
환경관리과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기술지원과 정기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매년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최근 2년 내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을 우선 점검하고, 하절기 등 환경 취약시기를 고려한 특별감시 활동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시군·민간 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해 민원 다발 지역 및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국제 흐름에 발맞춘 탈플라스틱 전략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충남도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공공청사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무인 회수기 및 세척설비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천안시 대체소각시설 갈등 해결
도는 천안·아산시와 협약을 통해 대체소각시설 건립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 안전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 환경관리과는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지역 환경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탄소중립, 자원순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이들의 노력은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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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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