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체납자 가택수색까지…고액·상습 체납 강력 대응 청양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5년 09월 01일(월)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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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28일 아산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6,000여만 원을 체납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하고 분납 확약서를 받아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단순 압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거주지 실태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주변 탐문조사까지 실시해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군은 이날 수색을 통해 1,600여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해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잔여 4,500여만 원에 대해서는 분납 이행 확약서를 받아 향후 징수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이는 단기간 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직접적 성과를 거둔 사례로, 지방세 체납 관리의 엄정한 원칙을 대내외에 보여준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가택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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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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