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압박에 '강경 대응' 성과·투명성 중심 지원체계 개편 추진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5년 09월 22일(월)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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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된 대중교통의 핵심 제도로, 시민 이동 편의를 크게 높여왔다. 만약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특히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또한 환승제 탈퇴가 오히려 일부 마을버스 운수사의 경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많은 중소 운수사가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승제 이탈 시 운송수익 감소와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가 분석한 97개 재정지원 운수사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36개사에서 총 201억 원 규모의 자금이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되는 등 회계상 문제가 확인됐다.
예컨대 A사는 세금과 4대 보험을 수억 원 체납했다고 주장했으나, 2024년 재무제표에는 대표와 친인척에게 37억여 원을 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B사는 자금난으로 대출에 의존한다고 호소했지만, 같은 해 대표이사에게 5억 원 이상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지원제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 운행 정상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규모는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일부 업체의 낮은 운행률과 형식적 배차 준수로 시민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마을버스 운영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하고, 업계 및 전문가와 논의했으며, 마을버스조합과도 여섯 차례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조합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승제 탈퇴를 주장한 데 대해 서울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전체 140개 마을버스사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환승제 탈퇴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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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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