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 “무자격 운송종사자 2,764명 적발…감독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 지자체 조사율 평균 20%대…실제 무자격자 수 더 많을 가능성 제기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9월 29일(월) 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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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운송종사자들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결과다.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정밀검사 미수검자 33,536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1,290명, 운전면허 취소 의심자 7,417명 등 총 42,243명에 대한 조사를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이 중 2,764명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하지만 문 의원은 “이 수치는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일 뿐”이라며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록 비율이 평균 20%대에 불과해 실제 무자격 운송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록률은 평균 14.2%, 자격증 미취득은 25.5%, 운전면허 취소는 25.8%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경남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483명 중 269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55.6%의 처분율을 기록한 반면, 서울은 1,583명 중 213명만 처분돼 13.4%에 그쳤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송종사자 중 부적격자가 이렇게 많다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운수회사가 함께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수회사는 부적격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자체는 통보받은 의심사례를 신속히 조사해 국토부에 회신해야 한다”며 “상습 부적격자는 운수회사 간 공유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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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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