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의원 “산업부 R&D 예산 부정 사용 지속…환수 실패율 50%” - 최근 5년간 69억 원 환수 결정 중 실제 환수는 절반…폐업·경영악화 악용한 제도 허점 지적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9월 29일(월) 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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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산업부 R&D 예산 부정 사용 건수는 총 78건으로, 환수 결정액은 69억 7,8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37억 7,400만 원으로, 환수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미환수액이 13억 7,100만 원에 달하는 등 환수 실패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부정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기업은 ‘혁신조달연계형기술사업화사업’에서 약 3억 원을 허위 및 중복 증빙으로 부정 사용했음에도 폐업을 이유로 환수 절차가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납부가 유예된 사례도 다수 발견돼, 재정 건전성이 부실한 기업이 R&D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심사 과정의 부실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관 의원은 “회수 실패율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은 현행 환수 체계가 유명무실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악의적인 R&D 부정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이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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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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