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의원, “무역사기 피해 80% 중소기업…무역보험 가입률 제고 시급” - 최근 5년간 피해액 93억 원…보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09월 30일(화) 2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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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 가입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무역사기 피해는 총 25건, 피해 금액은 약 93억 원(약 667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대기업은 3건, 중견기업 2건, 중소기업은 20건으로 중소기업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같은 기간 집계한 <해외무역관 접수 무역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총 505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약 596억 원(약 4,258만 달러)에 달했다.
이재관 의원은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무역사기에 특히 취약하다”며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소기업이 무역사기까지 당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무역사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무역보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국내 수출 중소기업 95,959개사 중 수출무역보험을 이용한 기업은 44,535개사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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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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