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진영 대전시의원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논의의 장 열어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 개최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10월 01일(수) 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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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공동주관 하였으며,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안정한 소득, 사회안전망 부재, 불공정 계약 등 프리랜서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다.
발제 순서에서는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대전광역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를 인구·직종 분포, 계약·보수 구조 , 노동통제와 자율성, 건강·위험노출, 부당사례 경험, 정책적 요구 등으로 분류해 실시하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프리랜서들이 겪는 불안정한 소득, 불투명한 계약,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라는 공통된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 확대, 최저단가 가이드라인 마련,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정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운영위원,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정희 전국가전통신방문서비스노조 대전본부 사무국장, △김선재 프리랜서 실태조사 조사원, △이인규 대전광역시 노동정책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발제 내용을 공감하며, 이번 실태조사가 지역 프리랜서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겪는 불안정한 소득, 계약의 불투명성, 사회안전망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계약서 의무화와 분쟁조정 절차 마련, 임금체불·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 사회보험과 병가지원 확대,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제고, 청년·신규 프리랜서 맞춤 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주요 과제였다.
방진영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제도적 공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전시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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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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