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의원 “국내 기업, 해외 특허침해 소송 급증… NPE 남발 대응 시급” - “소부장 기업까지 위협받는 현실… 국회 차원의 예산 확대·제도 개선 필요”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0월 03일(금) 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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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국내 기업 특허침해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심 기준으로 총 558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발생했으며, 이 중 81.8%인 453건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삼성그룹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의 피소 건수가 50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럽 46건, 일본 3건, 중국 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NPE가 제기한 소송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삼성은 244건, LG는 88건, 현대차는 23건이 NPE 소송이었다.
업종별로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총 319건 중 153건이 NPE 소송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침해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본안 판결까지 1년 9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소 취하까지는 평균 7.5개월로 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관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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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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