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보]보은군의 또 불법, 보은대추축제...'행정력 부재'와 '불법홍보의 그늘' 도심 곳곳 불법현수막, '철거 약속은 어디로 갔나'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
| 2025년 10월 20일(월)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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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9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지역 농민들의 정성과 군민들의 참여로 준비된 지역 대표 행사다.
그러나 축제의 화려한 개막 이면에는 행정력 부재와 불법홍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도심 곳곳 불법현수막, '철거 약속은 어디로 갔나'
보은군은 지난달 24일 CTN과의 인터뷰에서 대행업체가 불법으로 축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업체에 확인 후 철거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14일 CTN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보은군청 앞 3거리 등 도심 주요 지점에는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그대로 설치된 상태였으며, 일부 구역에는 추가 현수막이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도심 가로수를 가로지르는 대형 홍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군이 관리해야 할 옥외광고 질서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 홍보비, 매달 같은 언론사로… '집행 투명성 논란'
CTN이 정보공개시스템(접수번호 11069524)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은군 홍보비는 매달 동일한 언론사에 일정 금액이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은대추축제 홍보비의 총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은 비공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 명이라도 공개를 거부하면 관련 자료가 비공개 처리되기 때문이다.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홍보예산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행사부서 일" 떠넘기는 행정, 책임의식 실종
보은군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현재 충북옥외광고협회 보은군지회가 위탁 관리 중이다.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신고비와 설치비, 관리비가 포함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인의 게시대 이용은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는 여전히 불법 게시물이 난립하고 있다.
이윤을 노린 업체들이 '비공식 게시'를 선택하는 구조적 문제 외에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은군 관계자는 "행사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고, A주무관은 "게시시설이 부족해 매년 신규 설치를 하고 있다"며 "읍·면 담당자에게 철거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춰지고 있다.
■ 불법 게시된 현수막, 군 예산으로 제작?
CTN이 확인한 2025년 추석맞이 고향방문 환영 현수막 집행내역(보은군 행정과 발주)에 따르면, 게시 수량 28매, 집행금액은 1,870,000원이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정게시대 설치를 전제로 발주했으나, 게시대가 부족해 업체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군이 발주한 현수막 일부가 불법으로 설치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행정절차 위반 및 예산 집행의 부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제도 개선 및 투명행정 필요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홍보비는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예산인 만큼,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체계의 투명화 – 지정게시대 현황과 설치 내역을 군민에게 공개 ▲홍보비 집행 내역 전면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조항을 명확히 해 공익 우선 적용 ▲불법 게시물 제재 강화 – 위탁기관뿐 아니라 발주부서까지 책임 부과 ▲합법적 홍보 방식 전환 – SNS·공공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심 홍보 확대의 필요성 등이다.
주민 C는 "보은대추축제는 군민과 농민의 정성이 모인 지역 대표 축제지만 불법 현수막과 불투명한 예산 집행,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은 그 의미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축제의 성공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투명한 행정과 신뢰받는 예산 운영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1보 기사보기]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75881356642639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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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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