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N 매각 제외…한전 자구책,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나” - 이재관 의원 “정권 눈치보기 의심…재무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0월 21일(화) 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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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특단의 자구책으로 추진된 KDN 지분 20% 매각은 정권의 눈치를 본 결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해당 매각안이 제외된 것은 당시 계획의 실효성 부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은 139.47조 원, 부채는 120조 원으로 부채비율은 619%에 달하며, 누적부채는 205.44조 원에 이른다. 이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2029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향후 5년간 총 14.65조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항목은 ▲지출재구조화 1.7조 원 ▲경영효율화 3.2조 원 ▲자산매각 7,689억 원 ▲수익확대 1.9조 원 ▲자본확충 7조 원 등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수익확대 항목 중 자동이체 요금할인, IT청구 요금할인, 도착장 할인특례 등 국민 대상 요금 혜택의 일몰 조치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항목의 규모는 8,751억 원으로 전체 수익확대 계획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한전이 강하게 추진했던 KDN 지분 매각은 이번 계획에서 제외됐다. 당시 매각 대금은 1,300억 원에 불과해 천문학적인 부채 해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전력 데이터 독점 기업인 KDN의 민간 매각은 사실상 ‘전력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력노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결국 지난해 4월 한전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은 보류됐고,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한전의 누적된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부채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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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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