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등급 추락한 광해광업공단…자원안보 위협하는 구조로 전락” - 이재관 의원 “낙하산 인사와 경영부실이 핵심 원인…법 개정 통한 책임 있는 회복 필요”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0월 21일(화)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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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가 자원안보 핵심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최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E등급(미흡)을 받아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며 “낙하산 인사에 의한 전문성 부재와 무책임한 경영이 본질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 E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으며, ▲리더십 및 전략기획 ▲국민소통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등 경영관리 핵심 지표 대부분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경영평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서도 결과가 악화된 것은 실질적 개선 없이 형식적 계획만 반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무 상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공단은 1990년 이후 21개국 47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7.4조 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1.5조 원으로 회수율은 20%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자산은 2019년 5조 7,171억 원에서 2024년 4조 8,211억 원으로 약 8,000억 원 감소했고, 부채는 8조 5,841억 원으로 급증했다. 자본잠식 규모는 3조 7,630억 원에 달하며, 2024년 당기순손실은 1조 1,817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감소폭은 공공기관 중 가장 큰 수준으로 평가됐다.
금융부채도 2021년 6.9조 원에서 2024년 8.2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자비용은 549억 원에서 3,200억 원으로 6배 이상 급등했다.
이 의원은 “광해광업공단은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라 국가 핵심자원 확보를 담당하는 전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부실과 자본잠식으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자원안보를 위협하는 구조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인력 중심의 조직개편과 투명한 회계관리, 실패한 해외사업에 대한 회수 및 정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현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과거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신규 투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매각이 아닌 책임 있는 방식의 신규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허용하는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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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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