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손실 가속화... 시민 안전 확보 위해 국비 보전 절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금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10월 28일(화)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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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골자는 65세 이상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나, 시행 초기 약 4%에 불과했던 노인 인구비율은 2025년 20%로 늘었고, 향후 2050년에는 40% 수준에 이르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서 무임수송 손실금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무임수송에 대해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재정손실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도시철도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은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2024년 125억원에 달하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사와 대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 손실금으로 인한 재정손실로 도시철도 노후화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서비스 향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전교통공사는 올해 들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금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를 연이어 방문해 전달했다. 아울러, 무임수송 손실금 국비보전을 위한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시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대전교통공사 노사는‘시민의 발’인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국비 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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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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