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
| 2025년 11월 06일(목)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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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 연찬 참여도,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출 실적 등 행정 추진 성과와 함께 실시계획의 조기 수립, 공정 관리, 사업 추진률, 우수 사례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공주시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지구 내 실제 도로가 존재하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지 않은 필지에 대해 마을 안길을 정비해 '맹지' 해소에 큰 기여를 했다.
공주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 신기1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7개 사업지구 중 22개 지구, 9,717필지를 완료했으며, 올해도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5개 지구 1,167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선기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토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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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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