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서울대병원의 ‘합의서 갑질’…서울대치과병원, 환자 3대까지 입막음 시도 논란” “과실 없다”면서 환자에 ‘모든 권리 포기·재진 금지’ 강요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11월 10일(월) 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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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이 확인한 해당 합의서에는 병원이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민사·형사상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병원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고객측’의 범위를 환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 등으로 넓혀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가족에게도 일정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문서에는 “고객은 본 건과 관련한 진술·증언 시 의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환자 진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법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이 환자에게 특정 진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환자의 권리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CTN 에게 제보한 환자 A씨는 “보상이라며 합의서를 받았지만, 병원 보호 중심으로 보였다”며 “내용이 과도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치과병원 고객지원팀장은 “해당 합의서는 개별 사안에 맞게 작성된 것이며, 법률 자문과 환자 동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해당 문구가 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효력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공공병원은 문서 작성 시 국민의 신뢰와 환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치과병원 합의서 논란은 공공병원의 환자 대응 원칙과 문서 작성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문구 해석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의료 전문 변호사는 “공공병원의 합의서는 단순히 분쟁 종결이 아니라 환자 권리의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표현이 모호하면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표준 합의서’의 해석 문제를 넘어 공공병원의 환자 대응 원칙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합의서 논란은 단순한 문서 작성 문제를 넘어, 공공병원의 합의 절차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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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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