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민주, 국가균형성장 논의 본격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5년 11월 13일(목)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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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일 균형성장특위는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사실상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이하 균형성장특위) 출범식을 갖고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자치권 강화’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개최했다.
균형성장특위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 수석부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가균형성장론'을 최초로 제안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이날 부위원장 임명은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정과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50번)을 만든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 교통망 구축, 자족기능 확충 등 지속가능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개헌에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 포함(국정과제 1번),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정과제 50번), ‘국가균형발전(론)’을 ‘국가균형성장(론)’으로 재편 등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해 정치행정분과 균형발전팀장, 국가균형성장특위 행정수도팀장, AITF의 AI정부팀장을 맡아 활동했다.
또한 대선 기간에는 국토공간혁신TF팀장을 맡아 ‘서울의 기회 분산’에 초점을 뒀던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많은 기회의 창출 △기회의 실질적 공평화 △품질 좋은 기회의 확산이라는 새롭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국가균형성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제안은 서울 중심 성장론에서 국토 중심 성장론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행정수도,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박승원 위원장이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을, 강준현 수석부위원장이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각각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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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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