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관 의원, 에너지 요금 포함한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기대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보호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도 함께 통과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1월 13일(목) 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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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형·주조·용접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뿌리 산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은 가능하지만,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10월, 에너지 요금이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탈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함께 통과되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4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에서 지정한 200개 핵심전략기술에 대해 산업기술유출법상 정의가 없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부장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유출법상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던 금형·주조 등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게 될 것”이라며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법적 보호 기반 마련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법안 통과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국가 핵심산업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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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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