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교육투자 예산 감소는 오해' - 2025년 전국 평균 상회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5년 11월 15일(토) 08:38 |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초중고 교육 분야 1인당 예산은 2023년 170만 원, 2024년 160만 원, 2025년 14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8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남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해당 수치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교육청에 이전되는 법정전출금의 정산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정전출금을 반영한 최종 예산은 2023년 4,171억 원, 2024년 3,526억 원이며, 2025년에는 추경을 통해 약 1,255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4,327억 원을 전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예산은 2023년 179만 원, 2024년 152만 원, 2025년 191만 원으로, 특히 2025년에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정전출금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법정 의무경비이며, 지방세수 증감과 본예산 편성 당시의 추계치 불확실성, 결산 차이 등으로 인해 본예산과 최종예산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가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정의 정책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충남도는 미래세대 투자를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교육 분야 총예산은 6,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사회에 대비해 실질적인 교육투자 확대와 지역혁신 인재 육성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