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가금현 칼럼]불법 폐기물 매립 방관, 행정인가 포기인가 서산시는 왜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는가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5년 11월 21일(금)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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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중금속이 기준치의 20배에 달한다는 '부적합' 판정을 내렸음에도, 서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업체가 치웠다'는 말 한마디에 사건을 종결했다.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두 눈을 감고 시간이 지나길 바라는 것이 서산시가 내세울 수 있는 행정의 한계라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니라 행정 기능의 붕괴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서산시의회의 태도이다.
최동묵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은 시민의 생명, 재산,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외부 감사를 통해 행정의 허점을 투명하게 조사하자는 이 합리적인 요구조차 서산시의회는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부결시켰다.
주민 안전보다 정치적 관계, 집행부 눈치, 당파적 계산을 우선시한 결과다. 평소 지역 행사에서는 주민들과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던 일부 의원들이 정작 주민의 환경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집행부의 뒤만 좇았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서산시는 3년째 "매립 주체를 알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불법 폐기물은 여전히 땅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어느 지자체든 기준치를 넘는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면 즉각 조치하고, 그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서산시는 상식을 뒤집었다.
서산시 행정은 책임자를 찾기 전에 '행정의 존재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시민의 환경권과 생명을 지키라는 요구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이자, 시의원과 공무원이 '세금을 받는 이유'이다.
이번 사안을 통해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스스로 보여주었다.
행정은 불법 폐기물을 단속하지 않았고, 의회는 이를 견제하지 않았다.
두 기관이 모두 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시민과 우리의 자연환경이 피해를 입고 있다.
서산시는 이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현장 조치와 투명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서산시의회는 집행부의 방패가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기억해야 한다.
불법 폐기물은 땅속에 묻힐 수 있어도, 행정 무책임과 의회의 직무유기는 결코 묻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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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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