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불법대부업 협의...업체 대표 검찰 송치 외식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 송치…전국 최초 사례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5년 11월 24일(월) 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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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대표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민사국에 따르면 해당 가맹본부는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15%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대출 원금 상환금 99억 원과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편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가족 등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의 대부업체 지분은 가맹본부 대표가 100%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대여한 것은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에게 불법 대부 행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의심 사례는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민생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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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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