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공권력 낭비인가 기업애로 해소인가 -전북, 기업민원에서 정책개선으로! 전담제 고도화 추진 최동주 인턴기자 dongjoo3333@naver.com |
| 2025년 12월 01일(월) 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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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풀리지 않은 애로사항의 유형 분석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누적된 미해결 사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지난 3년간 전담제를 통해 상당수 기업애로를 해소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간담회에서는 전담제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의 미해결 사례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했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해결 방안과 사후관리 전략 등도 살펴봤다.
전담제 데이터 분석 결과, 애로사항 해결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책·제도 미비 ▲복잡한 행정절차 ▲담당기관 부재 ▲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이 꼽혔다. 이에 도는 즉시 개선 가능 과제, 유관기관 협력 필요 과제, 중앙정부 건의 과제로 나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6년 전담제 고도화 방안, 중복 애로 대응 체계 정비, 기관별 역할 조정 전략, 기업 지원 자문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정책 추진 방향도 함께 검토됐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애로는 단순 민원이 아닌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데이터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전담제를 통해 축적된 미해결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과 신속 대응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규제 애로는 기관 간 협력과 정책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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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주 인턴기자 dongjoo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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