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근시안적 예산 집행’ 문제 지적…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촉구 - 쌍용동 지하 주차장 사업 비효율성 비판…예산 낭비 신고제 등 3가지 개선 방안 제시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2월 03일(수)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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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7월 쌍용동 소공원 지하에 추진되었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예시로 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충분한 공간 확보도 어려운 부지에 주차 1면당 1억 3천만 원씩 수백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애매한 결정이 과연 납득할 만한 사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 년 후 주변 행정복지센터와 행복주택이 조성되면 주차난이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인근 주차장 임대 및 무료 주차 제공이라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해당 내용이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반영된 점을 언급하였다. 이어 천안시 재정을 보다 투명하고 현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집행부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 낭비 신고 포상제’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시스템 구축, 모든 시설물에 대해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장기 비용 분석 의무화, 그리고 미래 타당성이 낮아지는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및 ‘재정 건전성 시민감시단’ 상시 운영을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정(市政)의 동반자로서 “천안시가 직면한 재정 부담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곳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천안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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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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