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만들어놓고 '나 몰라라'... 경계선 지능인, 복지 사각지대서 "신음" - 유영진 의원, "부서 간 떠넘기기 그만... 통합 지원 컨트롤타워 세워야"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5년 12월 05일(금) 2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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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이 5일 제28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허울뿐인 지원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천안시는 중앙정부나 도 정책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 조례의 핵심인 '전 생애주기 지원'은 구호에 그쳤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서 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학업, 취업, 사회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학업 부진아'로, 사회에서는 '부적응자'로 낙인찍혀 고립된다.
문제는 행정 편의주의다. 복지, 교육, 고용 부서가 제각각 따로 논다. 유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 행정이 비효율과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단발성 사업'으로는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
유 의원은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천안시만의 독자적인 실태조사다. 현황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대책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둘째, 성인기 자립 지원이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학 등과 연계해 '직업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흩어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전담 센터'와 '원-포털 시스템'이 시급하다.
"복지란 제도 밖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 의원의 말은 뼈아프다.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동반자다. 천안시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라. 지금 당장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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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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