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차액가맹금 집단소송 관련 추계학술대회 개최 "차액가맹금 소송 도미노…프랜차이즈 '물류마진 모델' 시험대"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
| 2025년 12월 15일(월)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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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 앞서 학회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박호진 사무총장에게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학회는 신임회장으로 임현철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추대하고, 김홍근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홍근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주제는 단순한 규제 논의나 집단소송 대응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특히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진출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분쟁 예방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은정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위원장(영산대 교수)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용기 명예회장(세종대 교수), 안성만 사무총장(한서대 교수), 이새미 편집위원장(전북대 교수),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김상훈 사무총장, 이정명 한국가맹거래사협회장, 김선진 변호사(법무법인 KLF), 양재장 세종대 교수, 이근갑 바른치킨 대표 등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선진 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소송의 주요 법적 쟁점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기존 물류 마진 중심 수익구조에서 로열티 및 위험공유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안성만 한서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우규 변호사(법무법인 선운), 김상식 정책실장(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안대선 파트장(보나비)이 참여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상식 정책실장은 "가맹관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 판결 기조가 유지될 경우, 중소 가맹본부의 연쇄 도산과 회생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며 "대법원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위법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안대선 파트장은 "차액가맹금 프레임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로운 브랜드 창출과 성장을 위해 중소 가맹본부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 발표 세션은 이새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종원 대표가 '베이커리 카페의 복리후생이 직원의 동기부여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승섭 순천향대 교수와 조병관 김천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미미 대표가 '관계혜택이 만족, 행복, 재방문 및 이용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고, 김상범 호서대 교수와 이지훈 한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영위·안동균 교수(경일대)가 '선택 구조 내 슬러지(Sludge)의 인지적·행동적 효과 분석: 소비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를 발표했으며, 배지은 호서대 교수와 김수연 삼육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협회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부에 탄원서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차액가맹금의 올바른 의미와 업계가 직면한 현실이 균형 있게 논의되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와 정책 제언으로 산업의 중심을 잡아온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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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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