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법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 31억 원 확보... 조세 정의 실현 - 정기 세무조사 5년 내 최대 실적 달성... 기업 친화적 세정 행정 병행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2026년 01월 14일(수) 09:24

확대 천안시청 전경.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지난해 치밀하고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24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목표액인 30억 원을 초과 달성한 총 31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87개 법인을 대상으로 18억 원을 추징하며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와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수시 조사를 통해서도 1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시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주요 추징 사례를 살펴보면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의 과소 신고부터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 반복적이고 지능적인 조세 회피 사례가 주를 이뤘다.

시는 지식산업센터와 학교법인, 산업단지 등 그동안 조세 회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공평과세라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강압적인 조사보다는 지원책을 병행하는 유연함을 보였다. 법인이 스스로 조사 시기를 선택하는 희망 시기 선택제를 운영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39곳의 우수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한 기업들이 스스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집을 전자책 형태로 발간해 배포하는 등 예방 중심의 세정 행정을 펼쳤다.

김미영 천안시 세정과장은 “탈루 세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며 “이번에 확보된 재원은 시민 복지 증진 등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성과는 촘촘한 세무 행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천안시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기업 지원의 조화를 통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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