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철 충남교육감 국회 방문,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 행정통합 취지 공감...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6년 01월 14일(수)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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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논의"라며, "다만 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 ▲ 교육청 감사권 ▲교육재정 교부방식 등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 기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자치 영역"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자율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자연스럽게 존중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앞서 1월 13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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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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