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정준영 “사필귀정”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
| 2026년 01월 15일(목)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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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계룡시체육회장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결론”이라며 특검의 구형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됐고, 군과 경찰이 동원돼 국회 봉쇄와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가 물리적으로 저지됐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의혹을 언급하며 “계엄이 통치 행위가 아니라 국헌 문란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안의 수사·기소 과정이 장기간 소요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의 상처가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끝까지 수사와 기소를 이어온 특검팀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재판 과정과 관련해서는 “1심 구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최종심까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에 상응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안을 특정 인물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 수호의 문제로 규정하며, 황명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역할을 언급했다. 정 회장은 “계룡 지역 민주당원들은 내란 사태에 침묵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도에 맞서 왔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민생과 경제 회복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이 바로 설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호소문】 전문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 구형
“사필귀정입니다. 내란은 반드시 끝까지 단죄되어야 합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고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전시·사변도,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날의 계엄은 ‘명령’이 아니라 ‘폭동’이었고, ‘통치’가 아니라 ‘국헌 문란’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는, 그 의도가 어디를 향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2·3 내란 계엄 이후,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민주주의의 상처는 깊어졌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었으며, 민생과 경제는 표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와 기소를 이어온 특검팀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1심 구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에 상응하는 최고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어떤 권력자도 총과 명령으로 헌법을 흔들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내란 청산은 과거를 향한 복수가 아닙니다.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는 사회에서는, 민생 회복도 경제 회복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정의 없는 안정은 없고, 책임 없는 통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싸움은 특정 개인이나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헌정 질서 수호의 최전선에 서 온 황명선 의원을 필두로, 우리 계룡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거리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제도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동지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구형이 가능했습니다.
계룡의 민주당원들은 침묵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란 앞에서 중립은 방관이었고, 회피는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왔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당원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계룡에서 시민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계룡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은 철저한 내란 청산에서 시작됩니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설 때, 시민은 다시 국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길에서, 시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계룡시체육회장 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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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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