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지사, "껍데기 통합은 안 된다" 일침 - 도의회 업무보고 통해 "특별법 원안 통과 위해 강력 대응할 것"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
| 2026년 01월 20일(화)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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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내용 모두가 빠졌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주신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롯이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충청남도가 나아가는 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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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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