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 천안시의회, 위생용품 지원 조례 가결 - 장혁 의원 대표 발의...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필수 용품 지원 근거 마련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24일(토) 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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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 등 필수 위생용품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구입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장애인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실효성 있는 지원과 투명한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천안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용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복 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지 및 환수 규정도 촘촘히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은 위생용품 지원을 단순한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권리’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시는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효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혁 의원은 “위생용품은 장애인의 일상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에도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천안시는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필수 위생용품 지원이라는 세심한 접근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전망이며, 나아가 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를 보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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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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