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수당,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천안시의회, 위원회 운영 조례 상임위 통과 - 이병하 의원 대표 발의... 서면 심의 ‘심사수당’ 근거 마련 및 시의원 지급 규정 구체화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
| 2026년 01월 24일(토) 2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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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서면 심의 등 행정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신뢰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당 항목의 세분화다. 기존의 단순 수당 체계를 보완하여 위원회에 직접 출석할 때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때 지급하는 **‘심사수당’**의 지급 근거를 각각 분리해 명시했다. 이는 비대면 심의가 잦아진 행정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또한, 공무원과 시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규정도 한층 구체화됐다. 시의원의 경우, 회기가 아닌 기간(비회기) 중 활동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병하 의원은 “행정 현장의 변화에 발맞춘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천안시 예산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가 각종 자문 및 심의 기구 운영에 있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도록 감시 체계를 내실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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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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