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선택 과목은 '출석만 하면 이수' 고교학점제 부담 대폭 낮춘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
| 2026년 01월 28일(수)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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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점 이수 부담으로 인한 학생·학교의 어려움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학점 이수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과목별로 출석률(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선택 과목에 한해 출석률 기준만 적용된다. 공통 과목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고교 3년간 전체 창체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해당 학년의 이수 학점이 인정된다.
이 완화 기준은 2026학년도 고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7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경로도 다양화한다.
기존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활용도 확대한다.
온라인 수강 학생에게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돼 학습 상담과 진도 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확대해 학교 밖 학습 기회도 넓힌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과 고교학점제의 연계도 강화된다.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통합 운영해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임교사 기재 글자 수를 축소하고, 일부 항목은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진로·학업 설계 상담단과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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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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