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시상 내역(상금) 접수 마감 직전 하향 조정 지급, 수상자 사전 통보 없어 반발 공모전은 주최 측과 응모자 간의 사법상 계약, 일방적인 조건 변경은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 커 박순신기자 9909pss@hanmail.net

2026년 02월 05일(목) 09:41

확대 2025년 11월 11일 이전 공모전 팜플렛(한국사진작가협회 공지)

확대 변경 공지 일자가 불분명한 변경 후 공모전 팜플렛(한국사진작가협회 공지내역)

확대 시상내역 변경 내부 문건(군산 지부장 제공)

확대 시상 내역 변경 내부 결제과정 문건(군산 지부장 제공)

공고문은 주최 측이 제시한 계약의 조건이다. 응모자는 그 조건을 보고 참여를 결정한 것이므로, 사전에 명시된 약관이나 공고 내용과 다르게 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 결재 서류(세 번째 사진)를 보면 예산 삭감을 이유로 상금을 변경(금상 100만 원 → 50만 원 등)하고 마감을 연기했지만, 이를 기존 응모자나 수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다.

공공기관(군산시)의 후원을 받는 행사에서 지자체 보조금 삭감을 이유로 이미 공고된 상금을 깎는 행위는 공모전 운영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어긋나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해결 방법 및 대응 단계
1단계 : 주최 측에 공식 이의 제기
가장 먼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및 본부에 공식적인 서면 이의신청. "공고된 상금(변경 전 내역)에 근거하여 작품을 제출했으므로, 변경된 내역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수상자에게는 당초 약속된 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첨부된 내부 문건은 주최 측의 '사정'일 뿐이며, 그것이 외부 공고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2단계 : 후원 기관(군산시청) 민원 접수
이 공모전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후원하고 있다. 군산시청 관광 관련 부서나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공모전의 부당한 운영(상금 일방 삭감 및 미고지)을 고발.
지자체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시청의 감사가 들어가면 협회 측에서도 압박.

3단계: 소비자 고발 및 법적 조치, 한국소비자원: 공모전 응모를 일종의 서비스 이용으로 보고, 부당한 계약 변경에 대해 피해 구제 신청.

소액심판청구: 삭감된 상금 차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확실히 따지고 싶다면, 민사상 '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캡처본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4단계: 언론 및 커뮤니티 공론화
사진 관련 커뮤니티나 지역 신문에 해당 사실을 제보. 공모전의 명예를 중시하는 예술인 단체 특성상 공론화는 매우 강력한 해결 수단.

지금 즉시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 "지자체 후원 행사에서 응모자 동의 없이 상금을 50% 삭감, 삭제하고 통보도 하지 않은 것은 군산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시면 주최 측으로부터 더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