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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세미나 개최 |2020. 07.10

[국회/CTN]최영록 기자 =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 간사 윤창현, 위원 강민국, 김웅, 유상범, 이영)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사모펀드 환…
김진애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강화 법안 발의 |2020. 07.10

[국회/CTN]최영록 기자 = 도시계획박사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양정숙의원, 1호법안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법안 발의 |2020. 07.10

[국회/CTN]최영록 기자 =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9일, 21대국회 1호법안으로 공익소송 패소비용을 감면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민사소송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
권인숙의원,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징계, 구조적 개선 필요" |2020. 07.10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여가위)은 9일(목) 이같…
어기구 의원,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당진시 선정" |2020. 07.10

[국회/CTN]최영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3차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지로 당진시 양돈농가 11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 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축산환경관리원은 당…
이용우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 07.09

[국회/CTN]최영록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8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
강기윤의원, "질본 코로나치료제 5360명분만 수입한다" |2020. 07.09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미국이 9월말까지 길리어드사(미국 제약사)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물량의 92%(50만명분 이상 추정)를 확보하여 전 세계적으로 각 국의 물량 확보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중…
박홍근 의원, '부동산 대책 4법' 발의 |2020. 07.09

[국회/CTN]최영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거주가 아닌 보유자 중심의 과세 제도를 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고,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축소하되 특히 3주…
김선교 의원,「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개정안 대표발의! |2020. 07.09

[국회/CTN]최영록 기자 =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경우, 예산이 규제개혁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도록 하여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
김민석의원, 1호법안 '국가재난관리기금법' 발의 |2020. 07.09

[국회/CTN]최영록 기자 =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
"주철현국회의원, "LG화학 '2050년 탄소중립 성장' 선언, 환영" |2020. 07.08

[국회/CTN]최영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의원은 "국내 화학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LG화학이 '2050 탄소중립 성장"을 선언한 것을 환연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주철현의원은 성명서에 "국내 화학업체 중 처음으로 선언한 LG화학의 ‘2050 탄소중립 성장’을 환영합니다." ‘탄소중립…
박병석 국회의장, 차관급 인사 단행 |2020. 07.08

[국회/CTN]최영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전상수(입법고시 1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 사무차장에는 조용복(입법고시 11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승진, …
이채익의원, 국방위 배정에도 산업부 소관 지역현안 챙기기 문제없다 |2020. 07.08

[국회/CTN]최영록 기자 =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7일 울산의 숙원산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재추진을 위해 산업부 담당 국·과장을 만나는 등 국방위 위원 배정에도 불구 산업부 소관 지역현안 챙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전날 미래통합당의 원내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2020. 07.08

[국회/CTN]최영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의장집무실에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대전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돼 시장님과 저 뿐 아니라 대전시민과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허 시장은 "코로나19를 경험해보니 들불…
"때리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서영교 행안위원장, '아동폭력 학대 예방 간담회' 개최 |2020. 07.08

[국회/CTN]최영록 기자 = "때리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가정 내 아동폭력·재학대 근절을 위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앞장선다. 서영교 위원장은 7일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해 이인영 국회의원·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형두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2020. 07.08

[국회/CTN]최영록 기자 =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순한 학교 교실 중심 교육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스마트 원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에 맞춘 1대1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최형두 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강기윤의원, "안산유치원 1년 넘게 놀이터 소독 안 했다… 과태료 처분 없었던 걸로 밝혀져" |2020. 07.01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기도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후 보존식·조리기구 등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식중독의 원인이 학습 또는 놀이 과정상의 오염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해당 유치원이 1년…
서영교 행안위원장, 코로나19 '3차 추경안' 심사·의결 |2020. 07.01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행안위 소관 부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은 추경의 시급성을 감안해 본회의 직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해 정부…
권인숙의원, 디지털성폭력 꼼짝마라! |2020. 07.01

[국회/CTN]최영록 기자 =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6개 법안 통과 이후,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의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창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형…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보건부 신설"관련 전문가 간담회 열어 |2020. 06.30

[국회/CTN]최영록 기자 =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의원이 3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228호에서 '국민보건부 신설' 관령하여 전무가 간담회를 미해통합당 정책위와 함께 개최한다. 관련 법안은 이미 제출됐고, 당중점 법안으로 추친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지지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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