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현 발행인

[칼럼/CTN] 충청남도(충남) 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에 책임감리를 도입해 시공하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에 혈세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공직사회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책임감리를 맡기고 뒷짐지는 행정이라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일용근로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문제점을 지적하든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책임감리가 맡아 할 일'이라고 대답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많은 주민의 혈세를 매달 그들 주머니에 채워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충청탑뉴스는 지난 8일자 '충남도, 지방하천 정비 안전불감증 주민불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제목처럼 충남도가 발주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장에 안전시설 부재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 관계자는 책임감리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주민의 혈세를 더 들여 민간기업에 감리업무에다 책임까지 덧씌우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발주처인 충남도가 눈을 감은 사이 감리를 맡은 기업과 시공을 맡는 기업 간 짜고 불법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감리사든 시공사든 기업이념은 이익창출이다.

충남 종합건설사업소가 직접 관리 감독을 맡아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눈을 감아버린 채 책임감리에 떠넘기는 행정력을 벌인다면 감리든 시공사든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주민뿐 아니라 관계 업종의 관계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석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다.

서산시 예천동과 석남동 지내에서 벌어지는 정비사업은 충남 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했지만 사업소 관계자들은 책임감리인 ㈜선진이 맡고 있어 그곳에 문제점을 말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이같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민간기업인 책임감리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니 감리가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또 공무원이 민간기업인 감리에 떠맡겨 놓는 모습을 지켜본 시공사는 굳이 돈 들여 안전시설 등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에 임하는 즉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언론 보도에도 꿈쩍 않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농번기를 맞아 농토로 나가야 하는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할 공직사회는 눈을 감고 있고, 책임감리사는 시공사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문제점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충남도의 무능 행정력이다.

충남도의 무능 행정력을 만드는 것이 책임감리인 ㈜선진 외 1개사인가 아니면 시공을 맡는 에스에이치건설(주) 외 1개사인가.

꼭 안전사고가 발생해야 움직이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충남도 공직사회가 이 같은 건설 사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감리에 떠넘기는 행정력을 계속한다면 발생 되는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민간건설감시단'을 발족해 사업마다 관계당국과 마찰을 빚어야 하는지 양승조 도지사에게 묻고 싶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