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토) 02:5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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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사항과 위원장 임명사항 등을 명시하고 양성평등 원칙에 맞게 위원을 구성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입증지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도 가능토록 개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다 견고한 환경분쟁위원회 구성으로 분쟁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도 이전보다 더욱 편하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제326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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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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