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금) 01:1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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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으나 '지하수법' 제.개정시 경과조치 기간내 신고.허가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록시설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등록시설이 방치공으로 전락하여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기에 이 같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하수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주민이다.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은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면제, 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수질검사서 면제 등 제출서류 간소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하여 이행보증금 면제 등 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벌칙부과로 법에 따라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소유자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주변 지하수의 오염을 유발시키는 방치공 신고를 연중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는 영동군청 환경과 수계관리팀(☏043-740-3422)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청정한 수질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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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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