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목) 16:5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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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연기신청이 없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코로나 19 장기화로 실물경제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가운데 소규모 농어가주택, 상가 등이 건축신고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별도의 착공연기 신청 없이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또한 시는 효력 상실 유예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거나 착공 연기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개별적으로 건축주에게 안내해, 재신고에 따른 시민들의 금전적 손해와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진시 허가과 권덕수 건축신고팀장은 "이번 시책을 통해 경기회복 후 착공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2021년도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도 효력 상실 유예처분을 내년까지 연장 실시해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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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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