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목) 14: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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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계기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더 나은 환경 질에 대한 요구 등으로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비한 환경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석유에너지 기반 탄소 경제에서 탈 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최근 '탄소중립 2050 비전', '그린뉴딜'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국내외 배경에서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은 이러한 국내외적 배경 하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과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전략 1)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 2050 탄소중립 로드랩 수립 및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검토 -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도 기반 및 추진 거버넌스 구축 - 탄소중립 목표 주류화를 위한 재정개혁 및 정책수단 강화 - 공공부문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100%'를 앞당겨 추진하여 시장 선도 -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에너지 분권의 단계적 이행 방안 마련
(전략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격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병행하여 배출권거래제 비대상 부문에 대한 탄소세 도입 검토 - 화석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확대･강화 및 원자력 이용에 따른 위험에 대한 피해비용 과세 -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민간 사업자들의 시장진출 허용 - 전기위원회를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 역할 강화 - 에너지가격 및 전기요금 체계,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 대한 별도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병행
(전략 3)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산업구조 개편,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신성장동력 창출 - 그린뉴딜, 산업구조 개편,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외받는 노동자와 위기지역,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환경정의 실현
(전략 4)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 밸류 체인 기반 구축 -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액화수소 생산, 수소 저장･운송 효율화 추진 - 수소경제의 양대 축인 수소차 보급과 연료전지발전 선도 - 수소경제 선도 수소전문기업 집중 육성
(전략 5) 자원순환사회 조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품의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전 단계에서 자원순환 목표설정과 모니터링 - 국가 자원순환 목표는 2027년 순환이용률 82%, 최종 처분율 3%로 설정 -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소비, 재생, 폐기단계별 추진체계 구축 - 폐자원의 기업 간 순환이용, 폐자원 ICT 융합 등 순환경제체계 구축 - 자원순환지표의 통합관리체계 마련과 국내외 지표와의 연계성 확보
(전략 6)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건강위해성 개선 - 주요 배출원에 대한 직접관리 강화와 산업구조의 친환경 개편, 교통체계 개선 등 사회경제 기반의 친환경화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근본적 개선 - 화학물질은 생산, 소비, 처리 등 전 단계에서 관리 강화
(전략 7)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2035년 이후 국내 신차 판매는 친환경차만 허용 -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환경에 부담이 큰 경유차에 대한 원천적 수요관리 시행 - 주요 도심에 '녹색교통지역'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및 친환경차 운행 전용지구로 개편 - 이동성 확대, 석유의존도 축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교통체계 혁신 추진
(전략 8)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 -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개선 사업 추진 - 하천 상류지역 개발제한 및 관리정책 수립
(전략 9) 생태복원과 생태계서비스 확대 -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생태계서비스 활용 제도화 - 생태계서비스 확충을 위한 자연자본 증대
(전략 10)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 남북 환경정보 공동조사 및 공유 - 임진강, 북한강에 대한 남북 공유하천 협력사업 추진
각 사업내용별 추진방향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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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ymjs790729@naver.com
김지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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