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수) 22:4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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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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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ymjs790729@naver.com
김지우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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