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수) 00: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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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관행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나서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
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이선호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군민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추진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해당 부서장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요건 개선,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 폐지, 노래연습장업 등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총 30건이다.
규제애로 해소와 군민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과제들이 발굴됐다.
군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발굴된 건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조속한 시일 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및 지침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발굴된 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환류로 규제 개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발굴보고회를 시작으로 더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월 1회 관내 주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찾아가는 규제신고 및 적극행정 현장 창구'를 운영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집중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규제개혁 공직자 교육 등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기반과 공감대를 확산한다.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박세복 군수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전반을 돌아봐야 할 때"라며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규제 혁신에 초점을 두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군민의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발굴해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다"라며 "소통을 기반으로 공직자와 주민과 기업 등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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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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