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화) 21:5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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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기 부군수는 29일(월) 기자실에서 옥천군 공직자 686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되며, 특히 옥천군의회 의원 8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정, 총 694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사업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옥천테크노밸리 산업단지(옥천읍/354,000㎡/2015~2021) 1개소로 3월22일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부동산투기 조사대상 사업단지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반 14명의 특별조사단(근무자 조사반, 위법사실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을 구성하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를 내달 9일까지 제출받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토지이동내역과의 대사 작업을 거쳐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 5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별도의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최응기 부군수는 "최근 LH불법투기 사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고 행정의 신뢰도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혐의자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LH 투기의혹 관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대상으로 한 LH 직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며,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17개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도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옥천군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한 '옥천테크노밸리'에 대하여 전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대상 사업지의 토지수용이 완료된 시점인 2017년 12월말 기준 전직원 686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또한, 옥천군의회 의원 전원께서 자발적으로 조사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아 선출직 공직자 8명을 포함, 총 694명을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근무자 조사반, 토지거래 조사반, 위법사실 조사반 등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편성, 금일(3.29.)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공직자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2014년 3월 29일 이후 토지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시효 : 7년
조사방법은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해당 조사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와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동의서 징구와 병행하여 4월 16일까지 토지거래 자진신고도 동시에 받을 예정입니다.
기간 내 미신고 한 자 중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 할 것이며 토지거래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여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인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후 특별조사단은 공직자 투기의혹 조사결과를 5월말 발표,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군민 여러분 !
공직자 등의 불법투기 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팽배한 상황에서 의혹을 불식시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절대 엄중조치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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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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