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화) 14:4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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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불제는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 원 미만 등의 7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지급 단가가 오른 만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지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들은 준수의무 이행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쌀 직불금과 밭 고정 직불금이 통합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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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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