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화) 14:4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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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군민 참여 창구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군정 주요정책에 대해 공개를 신청하면 내부 심의절차를 거쳐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대상 사업은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국민신청실명제에 안내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forain79@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다수(공동명의) 신청은 할 수 없고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국민신청실명제 내용 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군은 2021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중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군민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군정 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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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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